법령 민사소송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2상,1053]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21상,29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19년
4.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5구합886 판결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6. 인천지방법원 2017.02.07 선고 2014구단2246 판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2015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1999년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공1998.1.15.(50),321]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2)민,279;공1993.10.1.(953),24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990년
1988년
1987년
1984년
25. 서울민사지법 1984. 2. 8. 선고 82사6, 83사4 제8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1),2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집31(2)민,43;공1983.5.15.(704),745] 사원총회결의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1982년
2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30(1),민,167;공1982.7.1.(683) 52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29.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9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33;공1975.5.15.(512),83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4년
30.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34;공1975.1.15.(504),8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1969년
1967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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